외국인환자 유치, 독점 계약과 비독점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해외 환자를 늘리려는 병원이 유치 업체와 처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독점 여부입니다. 독점 계약은 한 업체에 해외 유입을 맡기는 대신 기존 에이전시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비독점 계약은 여러 업체와 병행할 수 있는 대신 누구의 환자인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유치업 등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병원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고시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점 계약은 업체가 유입을 전부 책임지는 만큼 수수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비독점 계약은 새로 데려온 환자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한은 계약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비독점이라면 귀속 기준을 시작할 때 정합니다

• 계약 전부터 오던 재진 환자: 병원 고객
• 기존 에이전시가 데려온 환자와 그 소개: 시작할 때 에이전시 명단이나 기준일로 한 번 정리
• 내원 때 지인 소개라고 밝힌 환자: 병원 직접 소개
• 그 밖에 새 업체 채널로 들어온 신규 환자: 새 업체 귀속

이 기준이 없으면 정산 때마다 '이 환자는 누구 몫인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유입 코드나 예약 기록처럼 양쪽이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를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꼭 넣을 여섯 가지

• 귀속 기준과 그 근거 데이터 (유입 코드, 예약 기록, 명단)
• 정산 근거: 내원·수납 내역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유하는지
• 통역·응대 책임: 내원 전 응대와 내원 후 응대를 누가 맡는지
• 해지 조건과 트라이얼 기간의 성과 기준
• 업체가 만든 콘텐츠·세팅이 계약 종료 후 어떻게 되는지
•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광고 표기와 국내 노출 금지 원칙

바이탈커넥션은 비독점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위 기준을 계약 첫 주에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병원에 맞는 구조가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에 현재 쓰는 에이전시 수와 주요 권역을 적어 주세요.